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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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 제1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2.10.12 선고 2012구합1441 판결
  기름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허위의 영문 영수증을 교부받아 매입자료로 제출한 것임[국승]
   법인세
 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